법령 국세기준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5. 22. 선고 90누776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7.15.(876),1395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준법 민사소송법 |
|
로그인 |